Form JV-255 K "Restraining Order - Juvenile" - California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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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legal form that was released by the California Superior Court - a government authority operating within California.

The document is provided in Korean. As of today, no separate filing guidelines for the form are provided by the issuing department.

Form Details:

  • Released on January 1, 2017;
  • The latest edition provided by the California Superior Court;
  • Easy to use and ready to print;
  • Quick to customize;
  • Compatible with most PDF-viewing applications;

Download a printable version of Form JV-255 K by clicking the link below or browse more documents and templates provided by the California Superior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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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255 K
변호사 또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당사자(이름, 주 변호사 면허 번호 및 주소):
주 변호사 면허 번호:
이름:
법무법인 이름: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참고용
전화
번호: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이름)의 변호사:
캘리포니아 주 상급법원(카운티)
제출하지 마시오
거리 주소:
우편 주소:
시 및 우편번호:
지원 이름:
사건 이름:
참고용
사건 번호:
금지 명령—소년법원
제출하지 마시오
소년법원:
심리 후 명령
가정법원:
1.
보호 대상자(들)
성명:
성별
연령
자녀와의 관계
2.
금지 대상자
성명:
성별:
남
여
신장:
체중:
머리 색깔:
눈 색깔:
인종:
연령:
생년월일:
주소(아는 경우):
시:
주:
우편번호:
3.
심리 후 명령
a.
이 심리 후 명령은 다음과 같은 날짜와 시간에 만료됩니다:
•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금지 명령은 아래에 표시된 것처럼 심리일로부터 3년 후에 종료됩니다.
•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금지 명령은 만료일의 자정에 종료됩니다.
b.
심리 개최일:
시간:
부서:
호실:
c.
사법관(이름):
d.
출석한 사람 및 변호사(이름):
e.
금지 대상자가 출석했습니다. 더 이상 송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f.
금지 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을 송달해야 합니다.
(1)
이 양식에 기재된 명령은 만료일을 제외하고 이전의 임시 금지 명령과 동일하며, 임시 명령과 심리 통지서는
금지 대상자에게 직접 송달되었습니다. 금지 대상자는 우편으로 송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양식에 기재된 명령은 이전의 임시 금지 명령과 다릅니다. 18세 이상 된 성인(보호 대상자(들)가 아닌)이
이 명령의 사본을 금지 대상자에게 직접 송달해야 합니다.
1/4 페이지
Form Adopted for Mandatory Use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 213.5, 213.7, 304, 362.4, 726.5;
금지 명령—소년법원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Family Code, §§ 6218, 6380, 6389;
JV-255 K [Rev. January 1, 2017]
(CLETS—JUV)
Penal Code, §§ 136.2, 29825;
Cal. Rules of Court, rules 5.488, 5.630
www.courts.ca.gov
JV-255 K
변호사 또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당사자(이름, 주 변호사 면허 번호 및 주소):
주 변호사 면허 번호:
이름:
법무법인 이름: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참고용
전화
번호: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이름)의 변호사:
캘리포니아 주 상급법원(카운티)
제출하지 마시오
거리 주소:
우편 주소:
시 및 우편번호:
지원 이름:
사건 이름:
참고용
사건 번호:
금지 명령—소년법원
제출하지 마시오
소년법원:
심리 후 명령
가정법원:
1.
보호 대상자(들)
성명:
성별
연령
자녀와의 관계
2.
금지 대상자
성명:
성별:
남
여
신장:
체중:
머리 색깔:
눈 색깔:
인종:
연령:
생년월일:
주소(아는 경우):
시:
주:
우편번호:
3.
심리 후 명령
a.
이 심리 후 명령은 다음과 같은 날짜와 시간에 만료됩니다:
•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금지 명령은 아래에 표시된 것처럼 심리일로부터 3년 후에 종료됩니다.
•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금지 명령은 만료일의 자정에 종료됩니다.
b.
심리 개최일:
시간:
부서:
호실:
c.
사법관(이름):
d.
출석한 사람 및 변호사(이름):
e.
금지 대상자가 출석했습니다. 더 이상 송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f.
금지 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을 송달해야 합니다.
(1)
이 양식에 기재된 명령은 만료일을 제외하고 이전의 임시 금지 명령과 동일하며, 임시 명령과 심리 통지서는
금지 대상자에게 직접 송달되었습니다. 금지 대상자는 우편으로 송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양식에 기재된 명령은 이전의 임시 금지 명령과 다릅니다. 18세 이상 된 성인(보호 대상자(들)가 아닌)이
이 명령의 사본을 금지 대상자에게 직접 송달해야 합니다.
1/4 페이지
Form Adopted for Mandatory Use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 213.5, 213.7, 304, 362.4, 726.5;
금지 명령—소년법원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Family Code, §§ 6218, 6380, 6389;
JV-255 K [Rev. January 1, 2017]
(CLETS—JUV)
Penal Code, §§ 136.2, 29825;
Cal. Rules of Court, rules 5.488, 5.630
www.courts.ca.gov
JV-255 K
사건 이름:
사건 번호:
참고용
제출하지 마시오
법원 판결 및 명령
4.
금지 대상자(비행 자녀 소송) (항목 4 또는 5을 작성하되, 두 항목을 모두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a.
복지기관법 제601 또는 602조에 의해 법원의 피보호자이거나 신청의 대상자이고, 항목 1에 기재된 모든 사람에 대해 접촉,
위협, 스토킹, 평화의 방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b.
이 명령의 항목 4a에 기재된 “접촉 금지”에 대한 예외로, (날짜):
에 발급된 사건 번호:
에 대해
첨부한 가정법원, 소년법원 또는 검인법원 명령에 기재되어 있는 법원이 명령한 방문을 위한 자녀들의 안전한 교환을
위해서만 항목 1에 기재된 보호 대상자(들)와 평화적인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c.
이 명령의 항목 4a에 기재된 “접촉 금지”에 대한 예외로, 이 명령에 서명한 날짜 이후에 발급된 가정법원, 소년법원 또는
검인법원 명령에 기재되어 있는 방문을 위한 자녀들의 안전한 교환을 위해서만 항목 1에 기재된 보호 대상자(들)와
평화적인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5.
금지 대상자(비행 자녀 소송 이외) (항목 4 또는 5을 작성하되, 두 항목을 모두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a. 항목 1에 기재된 모든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성희롱, 습격, 때리기, 스토킹, 위협 ,성폭행, 구타, 괴롭힘, 개인 재산의 파괴 또는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
(2)
직접, 전화, 서면, 공적 또는 사적 우편, 부서간 우편, 이메일, 텍스트 문자, 팩스 또는 다른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접촉.
아래의 항목 c에 표시된 방문은 제외
b.
최소한 (자세히 기재):
야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시).
(1)
항목 1에 기재된 모든 사람(아래의 항목 c에 표시된 방문은 제외)
(2)
항목 1에 기재된 모든 사람의 집
(3)
항목 1에 기재된 모든 사람의 직장 또는 작업장
(4)
항목 1에 기재된 모든 사람의 차량
(5)
항목 1에 기재된 모든 사람의 학교
(6)
자녀(들)의 학교 또는 보육 시설
(7)
기타(자세히 기재):
아래의 항목 c에 표시된 방문은 제외
c.
항목 1에 이름이 기재된 자녀(들)을 다음과 같이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1)
방문할 권리가 없음
(2)
첨부된 일정에 따라 방문(어떤 방문이 명령되는 경우에는 JV-205 양식을 첨부해야 합니다.)
d.
다음 주소지에서 즉시 이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의류와 소유물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e.
항목 1에 이름이 기재된 모든 사람의 주소나 위치, 또는 항목 1에 이름이 기재된 모든 사람의 가족, 돌보미 또는 보호자의
주소나 위치를 입수하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됩니다. 이 네모칸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 명령을
발부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6.
총기 또는 다른 화기나 탄약 금지
a. 금지 대상자는 총기, 다른 화기 및/또는 탄약을 소유, 소지, 보유하거나, 구입 또는 구입을 시도하거나, 수령 또는 수령을
시도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입수해서는 안됩니다.
b. 금지 대상자는 반드시
• 이 명령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자신이 직접 소지 또는 관리하고 있는 총기나 다른 화기를 유면허 총기상에 매각 또는
보관하거나, 법 집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명령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총기를 제출, 매각 또는 보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령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총기 제출, 매각 또는 보관 증명서(DV-800/JV-252 양식)를 수령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
법원은 금지 대상자가 화기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7.
CR-160 양식에 기재된 형사 보호 명령이 다음과 같이 유효합니다:
사건 번호:
만료일:
카운티(아는 경우):
8.
보호 대상자(들)은 금지 대상자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연락한 내용을 기록할 권리가 있습니다.
금지 명령—소년법원(CLETS—JUV)
JV-255 K [Rev. January 1, 2017]
2/4 페이지
JV-255 K
사건 이름:
사건 번호 :
참고용
제출하지 마시오
9.
동물 소유 및 보호
a.
보호 대상자(이름):
은(는) 아래에 기재된 동물들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돌보고, 관리해야
하고, 이 명령에 의해 보호를 받는 사람이 소유, 보유, 임대, 보관 또는 유지하거나, 이 명령에 의해 보호를 받는 사람의
주택 또는 가정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종류, 품종, 이름, 색깔, 성별에 의해 동물들을 식별하십시오.)
b.
금지 대상자는 위에 기재한 동물로부터 최소한 ______야드 떨어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동물들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거나,
방해가 되거나, 숨기거나, 폭행하거나, 공격하거나,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손상을 입히거나, 달리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10. 기타 명령(자세히 기재):
11. 전달 명령. 이 명령에 포함된 자료는 1 업무일 이내에 법 집행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캘리포니아 주 법 집행 원격통신
시스템(CLETS)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주 금지 및 보호 명령 시스템(CARPOS)에 입력해야 합니다.
a.
법원은 이 명령을 직접 CLETS를 통해서 CARPOS에 입력할 것입니다.
b.
법원 또는 그의 피지명자는 법무부가 CLETS를 통해서 CARPOS에 명령들을 입력할 권한을 부여한 지역 법 집행
기관으로 전달하여 이 명령의 사본을 입력할 것입니다.
피지명자인 경우, 이름을 기재하십시오:
날짜:
사법관
금지 대상자에 대한 경고
귀하가 이러한 명령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범죄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 2가지 처벌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여 자녀를 데리고 가거나 숨기면 연방과
주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귀하는 총기, 화기 또는 탄약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이 명령이 유효한 기간 동안 총기, 다른 화기 또는 탄약을 소유, 보유,
소지하거나, 구입 또는 구입을 시도하거나, 수령 또는 수령을 시도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입수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수감되거나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총기나 다른 화기를 유면허
총기상에 매각 또는 보관하거나, 법 집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는 귀하에게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합니다.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 의하면, 이 명령이 유효한 기간 동안 총기나 탄약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금지 명령—소년법원(CLETS—JUV)
3/4 페이지
JV-255 K [Rev. January 1, 2017]
JV-255 K
사건 이름:
사건 번호:
참고용
제출하지 마시오
법 집행에 대한 지시 사항
금지 명령의 집행. 이 명령은 발부 즉시 발효됩니다. 이 명령은 모든 50개주, 컬럼비아 특별구, 부족 토지, 그리고 모든 미국 영토,
연방국, 점령지에서 집행할 수 있고, 명령 양식을 받았거나, 명령의 사본을 제시 받았거나, 캘리포니아 주 법 집행 원격통신 시스템
(CLETS)에서 명령의 발부를 확인한 법 집행 기관이 그 관할 구역에서 발부된 명령인 것처럼 집행해야 합니다. 금지 대상자에 대한
송달 증명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금지 대상자가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집행 기관은 금지 대상자에게 명령의 조항들을
알려준 후에 그 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
명령의 상충—집행 우선 순위.
보호 대상자를 금지 대상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건 이상의 금지 명령이 발부된 경우, 이러한 명령들은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형법 § 136.2 및 가정법 §§ 6383(h)(2), 6405(b) 참조):
1. EPO: 명령들 중 하나가 긴급 보호 명령(EPO-001 양식)이고 이 명령이 다른 금지 또는 보호 명령보다 더 구속적인 경우에는 다른
모든 명령들보다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2. 접촉 금지 명령: EPO가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지 또는 보호 명령에 포함된 접촉 금지 명령을 다른 어떤 금지 또는 보호
명령보다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3. 형사 명령: 이러한 명령들에 접촉 금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 대해 발부된 가정폭력 보호 명령을
상충되는 민사 법원 명령보다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민사 금지 명령의 상충되지 않는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4. 가정법원, 소년법원 또는 민사 법원의 명령: 가정법원, 소년법원 또는 다른 민사 법원의 금지 또는 보호 명령이 2건 이상 발부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발부된 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
심리 후 명령에 대한 VAWA 준수 증명서
이 보호 명령은 여성 폭력 방지법, 18 U.S.C.§ 2265, (1994) (VAWA)의 모든 충분한 신뢰와 신용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이 법원은
당사자들과 주제에 대한 관할권이 있고, 금지 대상자는 이 관할 구역의 법률에 따라 합당한 통지서와 심리를 받을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미국 50개주, 컬럼비아 특별구, 부족 토지, 그리고 모든 미국 영토, 연방국, 점령지의 모든 관할 구역에서
유효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서기 증명서
본인은 전술한 금지 명령—소년법원이 이 법원에 제출한 원본의 사실이고 정확한
[직인]
사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날짜:
서기,
에 의해, 대리
금지 명령—소년법원(CLETS—JUV)
JV-255 K [Rev. January 1, 2017]
4/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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