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EA-110 K "Temporary Restraining Order" - California (Korean)

Form EA-110 K is a California Superior Court form also known as the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he latest edition of the form was released in January 1, 2017 and is available for digital filing.

Download an up-to-date Form EA-110 K in PDF-format down below or look it up on the California Superior Court Forms website.

ADVERTISEMENT
ADVERTISEMENT

Download Form EA-110 K "Temporary Restraining Order" - California (Korean)

Download PDF

Fill PDF online

Rate (4.3 / 5) 36 votes
EA-110 K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아래에 스탬프를 찍습니다.
임시 금지 명령
항목
의 사람은 항목
,
,
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용
보호 대상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
1
참고용
a. 전체 이름: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에 대한 보호를 신청하는 사람, 다른
제출하지 마시오
경우 (EA-100 양식의 항목
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
전체 이름:
위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의 변호사 (있는 경우, 이 사건에 대해):
법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이름:
주 면허 번호: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법무법인 이름:
b. 귀하의 주소(이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고
집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 주소 대신에
다른 우편 주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사건 번호를 기입합니다.
주소:
사건 번호:
시:
주:
우편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2
금지 대상자
전체 이름:
인상:
성별:  남  여 신장:
체중:
생년월일:
머리 색깔:
눈 색깔:
연령:
인종:
집 주소(아는 경우):
시:
주:
우편번호:
보호 대상자와의 관계:
3
 추가 보호 대상자
항목
에 이름이 기재된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그 사람의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 또는
후견인은 아래에 표시된 임시 명령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성명
성별
연령
가구 구성원?
보호 대상자와의 관계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추가된 사람들이 있으면 이곳에 표시하십시오. 첨부한 용지에 보호 대상자의 이름을 열거하고
“Attachment 3—Additional Protected Persons” (첨부 3—추가 보호 대상자)라고 제목을 붙이십시오.
양식 MC-025, 첨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만료일
이 명령은 아래에 기재된 날짜와 시간에 예정된 청문이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만료됩니다:
날짜:
시간:
 오전  오후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임시 금지 명령(CLETS—TEA 또는 TEF)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www.courts.ca.gov
EA-110 K, (Korean)
Revised January 1, 2017, Mandatory Form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 학대 방지)
6 페이지 중 1 페이지
Code of Civil Procedure, § 527.9
Welfare & Institutions Code, § 15657.03
Approved by DOJ
EA-110 K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아래에 스탬프를 찍습니다.
임시 금지 명령
항목
의 사람은 항목
,
,
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용
보호 대상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
1
참고용
a. 전체 이름: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에 대한 보호를 신청하는 사람, 다른
제출하지 마시오
경우 (EA-100 양식의 항목
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
전체 이름:
위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의 변호사 (있는 경우, 이 사건에 대해):
법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이름:
주 면허 번호: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법무법인 이름:
b. 귀하의 주소(이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고
집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 주소 대신에
다른 우편 주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사건 번호를 기입합니다.
주소:
사건 번호:
시:
주:
우편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2
금지 대상자
전체 이름:
인상:
성별:  남  여 신장:
체중:
생년월일:
머리 색깔:
눈 색깔:
연령:
인종:
집 주소(아는 경우):
시:
주:
우편번호:
보호 대상자와의 관계:
3
 추가 보호 대상자
항목
에 이름이 기재된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그 사람의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 또는
후견인은 아래에 표시된 임시 명령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성명
성별
연령
가구 구성원?
보호 대상자와의 관계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추가된 사람들이 있으면 이곳에 표시하십시오. 첨부한 용지에 보호 대상자의 이름을 열거하고
“Attachment 3—Additional Protected Persons” (첨부 3—추가 보호 대상자)라고 제목을 붙이십시오.
양식 MC-025, 첨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만료일
이 명령은 아래에 기재된 날짜와 시간에 예정된 청문이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만료됩니다:
날짜:
시간:
 오전  오후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임시 금지 명령(CLETS—TEA 또는 TEF)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www.courts.ca.gov
EA-110 K, (Korean)
Revised January 1, 2017, Mandatory Form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 학대 방지)
6 페이지 중 1 페이지
Code of Civil Procedure, § 527.9
Welfare & Institutions Code, § 15657.03
Approved by DOJ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항목
2
의 사람에 대한 통지문:
당 법원은 아래에 표시된 임시 명령을 발부했습니다. 귀하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범죄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이 2가지 처벌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행동 금지 명령
5
신청하지 않음
청문 시까지 기각
다음과 같이 승인:
a. 귀하는 항목
에 이름이 기재된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항목
에 기재된 다른 보호 대상자에게도 적용:
(1) 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협박, 성희롱, 공격, 때리기, 스토킹, 위협, 폭행(성폭행 또는 기타), 치기,
괴롭힘, 개인 재산의 파괴 또는 개인의 평화를 방해.
(2)  다음과 같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모든 방법으로 연락: 직접, 전화, 서면, 공적 또는 사적 우편, 회사
내 우편,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 팩스,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
사람의 주소 또는 거주 장소를 입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이 항목
이 표시되어 있지
(3) 
(3)
않으면, 법원이 이 명령을 승인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4)  기타(자세히 기재):
 다른 개인 행위에 대한 명령은 이 명령의 끝부분에 있는 첨부 5a(4)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b. 변호사, 절차 송달인 또는 법원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서를 송달하는 다른 사람을 통한 평화적인 서면 연락은
허용되고 이 명령에 대한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문서는 항목
의 사람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6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지 않음
청문 시까지 기각
다음과 같이 승인:
a. 귀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장소로부터
야드 이내에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1)  항목
의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
(5)  항목
의 사람의 자동차
(2)  항목
의 각 사람
(6)  기타 (자세히 기재):
(3) 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의 주택
(4) 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의 직장
b. 이 접근 금지 명령은 귀하가 집과 직장 사이를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7
이사 명령
신청하지 않음
청문 시까지 기각
다음과 같이 승인:
귀하는 즉시 다음의 주택에서 이사하고 돌아오지 말아야 합니다(주소):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Revised January 1, 2017
임시 금지 명령(CLETS—TEA 또는 TEF)
EA-110 K, (Korean)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 학대 방지)
6 페이지 중 2 페이지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8
총기 또는 기타 화기 및 탄약 금지
발부되지 않음
다음과 같이 승인됨:
(경제적 학대만)
이 명령은 단지 경제적 학대를 주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a. 귀하는 총기, 다른 화기 또는 탄약을 소유 또는 소지하거나, 구입 또는 구입을 시도하거나, 수령
또는 수령을 시도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입수할 수 없습니다.
b. 귀하는:
(1) 자신이 직접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총기나 다른 화기를 유면허 총기상에 매각 또는 보관하거나,
법 집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명령을 송달 받은 후 24시간 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2) 총기 또는 화기를 제출, 매각 또는 보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명령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수령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령증 대신에 EA-800 양식, 총기 제출, 매각 또는 보관 증명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  본 법원은 귀하가 화기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수했습니다.
경제적 학대
9
이 사건은 다음의 학대와
관련 없음
관련 있음: 폭력, 위협, 괴롭힘, 협박 또는 다른 형태의 학대를
수반하지 않는 단지 경제적 학대.
동물 소유 및 보호
10
신청하지 않음
청문 시까지 기각
다음과 같이 승인 (자세히 기재):
a.  항목
의 사람은 아래에 기재된 동물들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돌보고, 관리해야 하고, 이러한
동물들은 그 사람이 소유, 보유, 임대, 보관 또는 유지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거주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류, 품종, 이름, 색깔, 성별에 의해 동물들을 식별하십시오.)
b.  항목
의 사람은 위에 기재한 동물로부터 최소한 ___야드 떨어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동물들
판매하거나, 양도하거나, 방해가 되거나, 숨기거나, 폭행하거나, 공격하거나,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손상을 입히거나, 달리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11
기타 명령
신청하지 않음
청문 시까지 기각
다음과 같이 승인 (자세히 기재):
추가 명령은 이 명령의 끝부분에 있는 첨부 1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Revised January 1, 2017
임시 금지 명령(CLETS—TEA 또는 TEF)
EA-110 K, (Korean)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 학대 방지)
6 페이지 중 3 페이지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항목
1
의 사람에 대한 통지문:
12
CLETS를 통해서 CARPOS에 명령 입력 필요
이 명령은 캘리포니아 법집행 통신 시스템(CLETS)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금지 및 보호 명령 시스템(CARPOS)에
입력해야 합니다. (하나에만 표시하십시오):
a.  서기는 이 명령과 송달 증명서 양식을 CARPOS에 입력합니다.
b.  서기는 이 명령과 송달 증명서 양식을 법집행기관으로 전송하여 CARPOS에 입력합니다.
c.  청원인 또는 청원인의 변호사는 이 명령이 승인된 날의 업무 종료 시간까지 이 명령과 송달 증명서
양식을 아래에 기재된 법집행기관에 전달하여 CARPOS에 입력합니다:
법집행기관의 이름
주소(시, 주, 우편번호)
 추가 법집행기관은 이 명령의 끝부분에 있는 첨부 12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금지 대상자에 대한 무료 통지(송달)
보안관 또는 집행관이 이 명령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료가 면제됩니다.
14
이 명령에 첨부된 페이지 수(해당되는 경우):
날짜:
사법관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Revised January 1, 2017
임시 금지 명령(CLETS—TEA 또는 TEF)
EA-110 K, (Korean)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 학대 방지)
6 페이지 중 4 페이지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항목
2
의 금지 대상자에 대한 경고 및 통지
총기 또는 화기의 소지
법원이 항목
의 명령들을 승인하는 경우, 귀하는 이 명령의 유효 기간 동안 총기를 소유 또는 소지하거나, 구입 또는
구입을 시도하거나, 수령 또는 수령을 시도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입수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수감되거나
$1,000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위의 항목
에 기재된 것처럼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총기나
다른 화기를 유면허 총기상에 매각 또는 보관하거나, 법 집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귀하에게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합니다.
청문 불출석과 명령 송달에 관한 통지문
귀하가 이 임시 금지 명령 및 양식 EA-109, 법원 청문 통지서를 직접 송달 받았으나 본인 또는 변호사가 청문에
출석하지 않고, 만료일을 제외하고 이 명령과 동일한 금지 명령이 청문에서 발부되는 경우, 이 명령의 사본은 항목
의 주소로 귀하에게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이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청문에서 임시 금지 명령이 중요한 변경사항 없이 금지 명령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이
명령의 유효 기간을 알아보려면 법원 서기에게 연락하십시오.
귀하가 금지 명령을 송달 받은 후에
모든 명령을 준수하십시오.
양식 EA-120-INFO,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 학대 금지 명령 신청서에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를 읽고 이 명령에
답변하는 방법을 알아두십시오.
귀하가 답변하기를 원하면 양식 EA-120,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 학대 금지 명령 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귀하는 답변 제출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는 항목
의 사람(그 항목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의 보호를 법원에
신청하는 사람 또는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 또는 그 사람의 변호사에게 EA-120 양식을 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귀하는 직접 이러한 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사람은 EA-250 양식, 우편 답변 송달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작성된 송달 증명서를 청문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 청문에 출석할 때 사본을
가지고 가십시오.
귀하는 답변에 추가하여 귀하와 이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서명한 공술서를 제출 및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는 양식 MC-030, 공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이 답변 양식의
1페이지에 표시된 법원 서기 사무실 또는 www.courts.ca.gov/forms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공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면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귀하는 답변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청문에 출석해야 합니다. 증인이 있으면 반드시 청문에 출석시켜야 합니다.
판사는 청문에서 귀하에 대해 최대 5년 간 유효한 금지 명령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판사에게 설명하십시오.
법 집행에 대한 지침
금지 명령의 집행
이 명령은 이 명령을 수령했거나, 이 명령의 사본을 보았거나, 또는 캘리포니아 금지 및 보호 명령 시스템(CARPOS)
에서 이 명령을 확인한 모든 법집행기관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집행기관이 금지 대상자에 대한 송달 증명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지 대상자에게 명령 조항을 알려준 후에 집행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명령의 시작일과 종료일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Revised January 1, 2017
임시 금지 명령(CLETS—TEA 또는 TEF)
EA-110 K, (Korean)
(노인 또는 피부양 성인 학대 방지)
6 페이지 중 5 페이지
Page of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