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GV-730 K "Order on Request to Renew Firearms Restraining Order" - California (Korean)

Form GV-730 K or the "Order On Request To Renew Firearms Restraining Order" is a form issued by the California Superior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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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아래에 스탬프를 찍습니다.

GV-730 K

총기 금지 명령 갱신 신청에 대한 명령





우세한 당사자가 항목

및

를 작성하십시오. 명령이 승인될 경우,

참고용

원고가 우세한 당사자입니다. 명령이 기각될 경우, 피고가 우세한

당사자입니다.

제출하지 마시오

원고

a. 귀하의 전체 이름:

참고용

법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

본인은:

피고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

아래에 소속된 법집행관입니다.

(법집행 기관명):

귀하의 변호사(이 사건을 대리하기 위해 고용한 경우):

이름:

주 면허 번호: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사건 번호를 기입합니다.

법무법인 이름: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b. 귀하의 주소(이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고 집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 주소

대신에 다른 우편 주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피고

전체 이름:

주소(아는 경우):

시:

주:

우편번호:

심리

다음과 같이 심리가 열렸습니다 (날짜):



시간:

오전

오후

부서:

호실:

(사법관 이름):

이(가) 심리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의 사람들이 심리에 출석했습니다:



원고



피고

(이름):



원고측 변호인

(이름):



피고측 변호인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www.courts.ca.gov

GV-730 K,

3 페이지 중 1 페이지

총기 금지 명령 갱신 신청에 대한 명령

New January 1, 2016, Mandatory Form

Penal Code, § 18190

(총기 폭력 방지)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아래에 스탬프를 찍습니다.

GV-730 K

총기 금지 명령 갱신 신청에 대한 명령





우세한 당사자가 항목

및

를 작성하십시오. 명령이 승인될 경우,

참고용

원고가 우세한 당사자입니다. 명령이 기각될 경우, 피고가 우세한

당사자입니다.

제출하지 마시오

원고

a. 귀하의 전체 이름:

참고용

법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

본인은:

피고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

아래에 소속된 법집행관입니다.

(법집행 기관명):

귀하의 변호사(이 사건을 대리하기 위해 고용한 경우):

이름:

주 면허 번호: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사건 번호를 기입합니다.

법무법인 이름: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b. 귀하의 주소(이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고 집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 주소

대신에 다른 우편 주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피고

전체 이름:

주소(아는 경우):

시:

주:

우편번호:

심리

다음과 같이 심리가 열렸습니다 (날짜):



시간:

오전

오후

부서:

호실:

(사법관 이름):

이(가) 심리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의 사람들이 심리에 출석했습니다:



원고



피고

(이름):



원고측 변호인

(이름):



피고측 변호인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www.courts.ca.gov

GV-730 K,

3 페이지 중 1 페이지

총기 금지 명령 갱신 신청에 대한 명령

New January 1, 2016, Mandatory Form

Penal Code, § 18190

(총기 폭력 방지)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갱신 신청에 대한 명령

이 양식에 첨부된 최초 (날짜):

에 발부된 심리 후 총기 금지 명령(양식 GV-130)

갱신 신청은:





기각되었습니다. 첨부된 명령은

에 기재된 날짜에 만료됩니다.

승인되었습니다. 첨부된 명령은 1년 갱신되며 새로운 만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시간):

 오전  오후 또는  자정



에 명시된 심리일로부터 1년 후 만료됩니다.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 명령은 항목

a. 법원은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증거에 의해 다음의 두 경우가 진실임을 평결합니다:

(1) 피고는 총기 또는 탄약을 보관 또는 관리, 소유, 구입, 소지 또는 수령함으로써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는 상당한 위험을 지속적으로 제기합니다.

(2) 덜 제한적인 수단이 시도되었으나 효과가 없었거나 현재 상황에서 불충분하고 부적당하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피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식에 참조로 포함된 총기 금지 명령 갱신 신청서 (양식 GV-700) 및 뒷받침 자료에 기재된



사실들이 이 명령의 발부를 위한 충분한 근거를 확립합니다.

그리고/또한 아래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첨부된 양식 MC-025(첨부)를 보십시오.



c. 피고에 대한 통지문: 이 명령이 갱신될 경우, 위에 기재된 날짜와 시간까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형법

제18120조에 따라,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소유 또는 소지한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 명령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총기 또는 탄약을 보관 또는 관리, 소유, 구입, 소지,

수령 또는 구입 또는 수령을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8185조에 의거하여, 귀하는 이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동안 명령을 종료하기 위한 심리를 1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명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New January 1, 2016

GV-730 K,

3 페이지 중 2 페이지

총기 금지 명령 갱신 신청에 대한 명령

(총기 폭력 방지)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우세한 당사자에게:

명령의 송달

18세 이상인 사람—귀하는 제외—이 이 명령의 사본을 상대측에 송달해야 합니다.



명령 승인—피고가 심리에 출석했습니다. 송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명령 승인—피고가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송달이 필요합니다. 피고는 이 명령을 직접

송달받아야 합니다. (피고에게 명령이 송달된 후, 양식 GV-200(직접 송달 증명서)를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송달에 도움이 필요하면, 양식 GV-200-INFO(“직접 송달 증명서”란 무엇일까요?)를 읽어

보십시오)



명령 기각—우편 송달—원고가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는 이 명령을 우편으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 명령이 송달된 후, 우편 송달을 한 사람이 양식 POS-030(제1종 우편 송달 증명서—

민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 서기에게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우편 송달에 도움이 필요하면, 양식

POS-030 페이지 2의 도표를 읽어 보십시오.)

날짜:

사법관

(서기 작성란)

—

서기 증명서

본인은 이 총기 금지 명령 갱신 신청에 대한 명령이

법원에 보관된 원본의 정확하고

[날인]

진정한 사본임을

증명합니다.

, 서기보

날짜:

서기, 서명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GV-730 K,

New January 1, 2016

3 페이지 중 3 페이지

총기 금지 명령 갱신 신청에 대한 명령

(총기 폭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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