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GV-130 K "Gun Violence Restraining Order After Hearing or Consent to Gun Violence Restraining Order" - California (Korean)

This is a legal form that was released by the California Superior Court - a government authority operating within California.

The document is provided in Korean. As of today, no separate filing guidelines for the form are provided by the issuing department.

Form Details:

  • Released on January 1, 2016;
  • The latest edition provided by the California Superior Court;
  • Easy to use and ready to print;
  • Quick to customize;
  • Compatible with most PDF-viewing applications;

Download a printable version of Form GV-130 K by clicking the link below or browse more documents and templates provided by the California Superior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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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130 K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아래에 스탬프를 찍습니다.
심리 후 총기 금지 명령
참고용
원고는 항목
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원고
제출하지 마시오
a. 귀하의 전체 이름:
참고용
본인은:
피고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아래에 소속된 법집행관입니다.
법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법집행 기관명):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b. 귀하의 변호사(이 사건을 대리하기 위해 고용한 경우):
이름:
주 면허 번호:
법무법인 이름: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사건 번호를 기입합니다.
c. 귀하의 주소(이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 번호: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변호사를 고용하지
제출하지 마시오
않았고 집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 주소
대신에 다른 우편 주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집행관은 법집행기관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2
피고
전체 이름:
인상:
성별:
신장:
체중:
생년월일:
머리 색깔:
눈 색깔:
연령:
인종:
집 주소(아는 경우):
시:
주:
우편번호:
원고와의 관계:
이 양식의 나머지 부분은 법원이 작성합니다.
3
만료일
이 명령의 만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시간):
오전
오후
자정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 명령은 발부일로부터 1년 후 만료됩니다.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www.courts.ca.gov
GV-130 K,
심리 후 총기 금지 명령 (CLETS-OGV)
5 페이지 중 1 페이지
New January 1, 2016, Mandatory Form
Penal Code, § 18170 et seq.
(총기 폭력 방지)
Approved by DOJ
GV-130 K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아래에 스탬프를 찍습니다.
심리 후 총기 금지 명령
참고용
원고는 항목
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원고
제출하지 마시오
a. 귀하의 전체 이름:
참고용
본인은:
피고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아래에 소속된 법집행관입니다.
법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법집행 기관명):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b. 귀하의 변호사(이 사건을 대리하기 위해 고용한 경우):
이름:
주 면허 번호:
법무법인 이름: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사건 번호를 기입합니다.
c. 귀하의 주소(이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 번호: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변호사를 고용하지
제출하지 마시오
않았고 집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 주소
대신에 다른 우편 주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집행관은 법집행기관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2
피고
전체 이름:
인상:
성별:
신장:
체중:
생년월일:
머리 색깔:
눈 색깔:
연령:
인종:
집 주소(아는 경우):
시:
주:
우편번호:
원고와의 관계:
이 양식의 나머지 부분은 법원이 작성합니다.
3
만료일
이 명령의 만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시간):
오전
오후
자정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 명령은 발부일로부터 1년 후 만료됩니다.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www.courts.ca.gov
GV-130 K,
심리 후 총기 금지 명령 (CLETS-OGV)
5 페이지 중 1 페이지
New January 1, 2016, Mandatory Form
Penal Code, § 18170 et seq.
(총기 폭력 방지)
Approved by DOJ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4
심리
a.
다음과 같이 심리가 열렸습니다 (날짜):
(시간):
.
부서:
호실:
(사법관 이름):
이(가) 심리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b. 다음의 사람들이 심리에 출석했습니다:
(1)
(3)
(이름):
원고
원고측 변호인
(2)
(4)
(이름):
피고
피고측 변호인
5
평결
a. 본 법원은 명확하고 납득할만한 증거에 의해 다음의 두 경우가 진실임을 평결합니다:
(1)
원고가 총기 또는 탄약을 보관 또는 관리, 소유, 구입, 소지 또는
수령함으로써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는 상당한 위험을
제기합니다.
(2)
덜 제한적인 수단이 시도되었으나 효과가 없었거나 현재 상황에서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 필요합니다.
b.
법원은 피고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총기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했습니다.
c.
신청서 그리고 본 양식에 참조로 포함된 뒷받침 자료가 이 명령의 발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또는 아래에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첨부된 양식 MC-025(첨부) 참조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GV-130 K,
New January 1, 2016
심리 후 총기 금지 명령 (CLETS-OGV)
5 페이지 중 2 페이지
(총기 폭력 방지)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6
총기 및 탄약 금지 명령
a. 귀하는 어떠한 총기 혹은 탄약도 보관 또는 관리, 소유, 구입, 소지, 수령 또는 구입 또는 수령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b.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귀하가 보관 또는 관리, 또는 소지 또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제출하십시오.
법집행관이 귀하의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경우, 즉각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법집행관에 의한 제출 명령이 없을 경우, 이 명령 통지서를 받은 지 24시간 이내에 귀하의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처분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집행 기관에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안전한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또는 (2)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유면허 총기상에게 매각합니다; 또는
(3)이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동안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유면허 총기상에 보관합니다.
(2) 이 명령을 수령한 지 48시간 이내에, 또는 법원 업무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업무일에, 총기
또는 화기를 제출, 매각 또는 보관했음을 증명하는 수령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GV-800 (총기 제출, 매각 또는 보관 증명서)를 수령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이
명령을 송달하는 법집행관에게 수령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수령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명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7
피고에 대한 명령 송달
a.
피고는 심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다른 송달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기는 피고에게 양식
GV-600 (총기 금지 명령 종료 신청서) 기입 용지를 제공했습니다.
b.
법집행관 또는 18세 이상인 사람—소송 당사자는 제외—이
피고는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양식 GV-600(총기 금지 명령 종료 신청서) 기입
법원 보관 압인이 찍힌 이 명령의 사본 그리고
용지를
피고에게 직접 송달해야 합니다.
8
이 양식에 첨부된 페이지 수(해당되는 경우):
날짜:
사법관
피고에 대한 경고 및 통지문
본 명령은 1페이지에 기재된 만료 날짜 및 시간까지 효력을 지속합니다.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형법
제18120조에 따라 귀하가 소유 또는 소지한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동안 귀하는 총기 또는 탄약을 보관 또는 관리, 소유, 구입, 소지, 수령 또는 구입 또는 수령을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8185조에 의거하여 귀하는 이 명령이 발효되는 동안 명령을 종료하기 위해 한 번의 심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이 명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GV-130 K,
New January 1, 2016
심리 후 총기 금지 명령 (CLETS-OGV)
5 페이지 중 3 페이지
(총기 폭력 방지)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1,000 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실형, 또는 이 두가지 모두를 병과하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 19, 18205.)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총기 또는 탄약을 보관 또는 관리, 소유, 구입,
소지, 수령 또는 구입 또는 수령을 시도하는 것이 5년 동안 금지됩니다. 이 명령은 이 명령에 대해 인지하고
있거나 또는 이 명령의 사본을 본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법집행관에 위해 집행됩니다. 이 명령은 당사자의
행위와 관계없이 집행의 효력을 지속하며,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 집행에 대한 지침
명령을 송달하는 법집행관의 의무
피고에게 이 명령을 송달하는 법집행관은 다음 내용을 실행해야 합니다:
피고가 즉각 모든 총기 및 탄약을 법집행관에게 제출할 것을 명령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모든 총기 및 탄약에 대해 피고에게 수령증을 발부합니다.
직접 송달 증명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를 위해 양식 GV-20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달 후 1 업무일 이내에, 송달을 실행한 법집행관의 이름과 법집행기관의 정보를 포함한 송달 증명서를
캘리포니아주 금지 및 보호 명령 시스템(CARPOS)에 직접 입력합니다.
총기 및 탄약을 수령받은 법집행기관의 의무
제출된 총기 및 탄약을 수령한 법집행 기관은 다음 내용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명령 또는 법원이 발부한 모든 총기 금지 명령의 만료일 또는 종료일까지 총기 및 탄약을 보관합니다.
제출된 총기 및 탄약을 수령한 법집행 기관은 다음 내용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명령 또는 법원이 발부한
모든 후속 총기 금지 명령의 만료일에, 형법 제4편 11부 2장 (33850절 위시)에 따라 피고에게 총기 및
탄약을 반환합니다. 청구되지 않은 총기 또는 탄약은 34000절에 명시된 필요 요건의 지배를 받습니다.
피고 이외의 다른 사람이 제출된 총기 또는 탄약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할 경우, 그 사람이 합법적인
소유주인지 판단합니다. 합법적인 소유주일 경우, 형법 제4조 11부 2장 (33850절 위시)에 따라 그
사람에게 총기 및 탄약을 반환합니다.
명령의 집행
법집행관은 피고가 명령 통지서를 받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피고가 명령 통지서를
“송달받음”으로 간주합니다:
법집행관이 송달 증명서의 사본을 보거나 송달 증명서가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법집행관이 피고에게 명령을 통지한 경우
항목 7a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GV-130 K,
New January 1, 2016
심리 후 총기 금지 명령 (CLETS-OGV)
5 페이지 중 4 페이지
(총기 폭력 방지)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법 집행에 대한 지침
(계속)
법집행관은 CARPOS에서 명령의 내용 및 송달 증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에 대한 송달 증명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법집행 기관이 금지 대상자에게 명령의 내용에 대해 정식으로 알린 후 명령을 집행합니다.
(위에 명시된 ‘명령을 송달하는 법집행관의 의무’를 참조하십시오.)
이 심리 후 총기 금지 명령의 규정들은 형사 보호 명령을 포함하여 효력을 발효 중인 다른 보호 또는 금지 명령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기존 보호 명령의 규정들은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서기 작성란)
— 서기 증명서 —
본인은 이 심리 후 총기 금지 명령 이 법원에 보관된 원본의 정확하고 진정한
서기 증명서
사본임을 증명합니다.
[날인]
, 서기보
날짜:
서기, 서명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GV-130 K,
New January 1, 2016
심리 후 총기 금지 명령 (CLETS-OGV)
5 페이지 중 5 페이지
(총기 폭력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