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DV-130 K "Restraining Order After Hearing (Clets-Oah)" - California (Korean)

Form DV-130 K or the "Restraining Order After Hearing (clets-oah)" is a form issued by the California Courts.

The form was last revised in July 1, 2016 and is available for digital filing. Download an up-to-date Form DV-130 K in PDF-format down below or look it up on the California Courts Forms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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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130 K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아래에 스탬프를 찍습니다.
청문 후 금지 명령 (보호 명령)
원래 명령
수정 명령
참고용
1
보호 대상자의 이름:
참고용
이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고용한 경우):
제출하지 마시오
이름:
주 면허 번호:
법무법인 이름:
주소(이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고 집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법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원하는 경우에는 집 주소 대신에 다른 우편 주소를 제공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전화번호,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2
금지 대상자의 이름: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사건 번호를 기입합니다.
사건 번호:
금지 대상자의 인상:
제출하지 마시오
성별: 9 남 9 여 신장:
체중:
머리 색깔:
눈 색깔:
인종:
연령:
생년월일:
우편 주소(아는 경우):
시:
주:
우편번호:
보호 대상자와의 관계:
9 추가 보호 대상자
3
다음의 사람들은 항목
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에 추가하여 항목
(가족 및 가구 구성원)에 표시된 임시
명령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성명
항목
의 사람과의 관계
성별
연령
추가로 보호 받을 사람들이 있으면 이곳에 표시하십시오. 별도의 용지를 첨부하여 그 사람들에 대해 위와 같은
9
정보를 기재하고, “DV-130, Additional Protected Persons” (추가 보호 대상자) 라고 제목을 붙이십시오.
4
만료일
명령 종료일(아래에 언급된 경우 제외)
(날짜):
(시간):
오전
오후 또는
자정
9
9
9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금지 명령은 항목
(a)에 기재된 청문일로부터 3년 후에 종료됩니다.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금지 명령은 만료일 자정에 종료됩니다.
주: 양육권, 방문, 자녀 부양비 및 배우자 부양비 명령은 금지 명령이 종료된 후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양육권, 방문 및 자녀 부양비 명령은 보통 자녀가 18세가 되었을 때 종료됩니다.
법원 명령은 2, 3, 4, 5페이지와 첨부 페이지(첨부된 경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VAWA를 준수하고 미국 전역에서 집행됩니다. 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청문 후 금지 명령(CLETS—OAH)
DV-130 K,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www.courts.ca.gov
7 페이지 중 1 페이지
Revised July 1, 2016, Mandatory Form
(보호 명령)
Family Code, § 6200 et seq. Approved by DOJ
(가정 폭력 예방)
DV-130 K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아래에 스탬프를 찍습니다.
청문 후 금지 명령 (보호 명령)
원래 명령
수정 명령
참고용
1
보호 대상자의 이름:
참고용
이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고용한 경우):
제출하지 마시오
이름:
주 면허 번호:
법무법인 이름:
주소(이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고 집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법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원하는 경우에는 집 주소 대신에 다른 우편 주소를 제공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전화번호,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2
금지 대상자의 이름: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사건 번호를 기입합니다.
사건 번호:
금지 대상자의 인상:
제출하지 마시오
성별: 9 남 9 여 신장:
체중:
머리 색깔:
눈 색깔:
인종:
연령:
생년월일:
우편 주소(아는 경우):
시:
주:
우편번호:
보호 대상자와의 관계:
9 추가 보호 대상자
3
다음의 사람들은 항목
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에 추가하여 항목
(가족 및 가구 구성원)에 표시된 임시
명령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성명
항목
의 사람과의 관계
성별
연령
추가로 보호 받을 사람들이 있으면 이곳에 표시하십시오. 별도의 용지를 첨부하여 그 사람들에 대해 위와 같은
9
정보를 기재하고, “DV-130, Additional Protected Persons” (추가 보호 대상자) 라고 제목을 붙이십시오.
4
만료일
명령 종료일(아래에 언급된 경우 제외)
(날짜):
(시간):
오전
오후 또는
자정
9
9
9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금지 명령은 항목
(a)에 기재된 청문일로부터 3년 후에 종료됩니다.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금지 명령은 만료일 자정에 종료됩니다.
주: 양육권, 방문, 자녀 부양비 및 배우자 부양비 명령은 금지 명령이 종료된 후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양육권, 방문 및 자녀 부양비 명령은 보통 자녀가 18세가 되었을 때 종료됩니다.
법원 명령은 2, 3, 4, 5페이지와 첨부 페이지(첨부된 경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VAWA를 준수하고 미국 전역에서 집행됩니다. 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청문 후 금지 명령(CLETS—OAH)
DV-130 K,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www.courts.ca.gov
7 페이지 중 1 페이지
Revised July 1, 2016, Mandatory Form
(보호 명령)
Family Code, § 6200 et seq. Approved by DOJ
(가정 폭력 예방)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5
청문
a. 청문은 다음과 같이 열렸습니다 (날짜):
(사법관 이름):
.
b. 아래의 사람들이 청문에 출석했습니다(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시):
9 항목
의 사람
9 항목
의 사람을 대리할 변호사(이름):
9 항목
의 사람
9 항목
의 사람을 대리할 변호사(이름):
c. 항목
의 사람은 법원 부서
에 다시 출두해야 합니다. (날짜):
(시간):
9 오전 9 오후. 재심 내용(문제를 자세히 기재):
항목
의 사람에 대한 통지문
2
당 법원은 아래에 표시된 임시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항목
도 명령입니다. 귀하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범죄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이 2가지 처벌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9 개인 행동 금지 명령
6
의 보호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
a. 항목
의 사람은 항목
9 괴롭힘, 습격, 때리기, 위협, 폭행(성폭행 또는 기타), 치기, 뒤쫓기, 스토킹, 성희롱, 개인 재산의 파괴,
평화스러운 생활의 방해, 감시, 가장(인터넷 상에서, 전자적으로, 또는 기타) 또는 감금.
9 연락(직접 또는 간접), 전화, 우편, 이메일 또는 다른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 되지는 않음
9 보호대상자에 대한 주소 또는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직접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조치를 취함.
(이 항목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러한 명령을 발부하지 않을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b. 법원 사건과 관련된 법적 서류들을 송달하는 변호사, 송달업체 또는 다른 개인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서면
연락을 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 명령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c. 9 예외: 법원이 명령한 자녀 방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항목
의 사람과의 간단하고 평화적인 연락, 그리고
항목
의 자녀와의 평화적인 연락은 형사 보호 명령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허용됩니다.
7
9 접근 금지 명령
a. 항목
의 사람은 다음으로부터 최소한(자세히 기재):
야드만큼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시):
9 항목
의 사람
9 항목
의 사람의 학교
9 항목
의 사람의 집
9 항목
에 기재된 사람
9 항목
에 기재된 사람의 직장 또는 작업장
9 자녀의 학교 또는 탁아소
9 항목
의 사람의 자동차
9 기타 (자세히 기재):
b. 9 예외: 법원이 명령한 자녀 방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항목
의 사람과의 간단하고 평화적인 연락, 그리고
항목
의 자녀와의 평화적인 연락은 형사 보호 명령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허용됩니다.
8
9 퇴거 명령
항목
의 사람은 즉시 다음의 장소(주소)로부터 퇴거해야 합니다:
9
총기 또는 기타 화기 또는 탄약 금지
a. 항목
의 사람은 총기, 화기 또는 탄약을 소유 또는 소지하거나, 구입 또는 구입을 시도하거나, 수령 또는
수령을 시도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입수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청문 후 금지 명령(CLETS—OAH)
DV-130 K,
Revised July 1, 2016
7 페이지 중 2 페이지
(보호 명령)
(가정 폭력 예방)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9
b. 항목
의 사람은반드시:
자신이 직접 소지 또는 관리하고 있는 총기나 다른 화기를 유면허 총기상에 매각 또는 보관하거나, 법
집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을 송달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총기를 제출, 매각 또는 보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령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DV-800
양식, 총기 제출, 매각 또는 보관에 대한 증빙을 수령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청문에 출석할 때 법원에 제출한 수령증의 사본을 가지고 가십시오.
c. 9 법원은 항목
의 사람이 총기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수했습니다.
d. 9 법원은 필요한 판결을 했고 가족법 제6389(h)조에 의해 총기 포기 면제를 적용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면, 항목
의 사람은 다음의 총기(총기의 제조회사, 모델, 일련번호를 자세히 기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기는 예정된 근무 시간 동안과 근무처로 출퇴근 하는 동안만 물리적으로 소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총기 포기가 면제되더라도, 항목
의 사람은 총기를 소지 또는 관리하는
것에 대해 연방정부로부터 기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10
9 불법적인 연락 기록
항목
의 사람은 항목
의 사람이 판사의 명령을 위반하고 본인에게 연락한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11
9 동물 관리
의 사람은 아래에 기재된 동물에 대해 유일한 소유권, 관리권 및 통제권을 보유합니다.
의 사람은 다음의
동물로부터
야드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이 동물을 데려가거나, 팔거나, 양도하거나, 괴롭히거나,
숨기거나, 추행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2
9 자녀 양육권 및 방문
자녀 양육권 및 방문은 첨부한 양식 DV-140, 자녀 양육권 및 방문 명령(또는 다른(다른 양식을 자세히 기재)
에 의해 명령이 발부됩니다:
13
9 자녀 부양비
자녀 부양비는 첨부한 양식 FL-342, 자녀 부양비 정보 및 명령 첨부(또는 다른 양식을 자세히 기재)에 의해
명령이 발부됩니다:
14
9 재산 관리
항목
의 사람만이 다음의 재산을 사용, 관리 및 소유할 수 있습니다:
15
9 부채 지불
항목
의 사람은 이 명령이 종료될 때까지 이 부채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처:
지불 내역:
금액: $
지불일:
지불처:
지불 내역:
금액: $
지불일:
지불처:
지불 내역:
금액: $
지불일:
9 지불 명령 항목이 더 많으면 이곳에 표시하십시오. 추가 항목들을 첨부한 용지에 기재하고 "DV-130, Debt
Payments" (부채 지불)이라고 제목을 붙이십시오.
16
9 재산 처분 금지
9 항목
의 사람 9 항목
의 사람은 일상적인 사업 과정이거나 생활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동물 포함)
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거나, 은닉하거나, 제거하거나, 파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새로운 비용이나 큰 금액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각자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연락 금지" 명령을 내린 경우, 항목
의 사람은 항목
의 사람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법적 문서를 송달하기 위해 변호사, 송달인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서면 연락을 취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 명령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청문 후 금지 명령(CLETS—OAH)
DV-130 K,
Revised July 1, 2016
7 페이지 중 3 페이지
(보호 명령)
(가정 폭력 예방)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9 배우자 부양비
17
배우자 부양비는 첨부한 양식 FL-343, 배우자, 동거인 또는 가족 부양비 명령 첨부(또는 다른 양식을 자세히
기재)에 의해 명령이 발부됩니다:
18
9 모바일 기기 및 무선 전화기 계정에 대한 권리
a. 9 모바일 기기 및 무선 전화기 계정에 대한 재산 관리
단지 항목
의 사람만이 다음의 재산을 사용, 관리 및 소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설명하십시오)
및 계정(전화번호):
모바일 기기(설명하십시오)
및 계정(전화번호):
9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면 이곳에 표시하십시오. 한 장의 용지를 첨부하고"DV-130, Rights to Mobile Device
and Wireless Phone Account" (모바일 기기 및 무선 전화기 계정에 대한 권리)라고 제목을 기재하십시오.
b. 9 부채 지불
항목
의 사람은 이 명령이 종료될 때까지 이러한 부채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처(무선 서비스 제공자):
금액: $
지불일:
c. 9 무선 전화기 계정의 이전
법원은 하나 이상의 무선 서비스 계정을 항목
의 사람으로부터 항목
로 이전하라는 명령을 부했습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별개의 명령(양식 DV-900)에 들어 있습니다.
19
9 보험
9 항목
에 기재된 사람 9 항목
에 기재된 사람은 양 당사자, 또는 부양 명령을 받았을 수도 있는 자녀(들)
또는 이러한 모든 사람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보험을 현금화하거나, 보험을 담보로 차입하거나, 보험을 취소,
양도, 처분하거나, 수혜자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9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
20
항목
의 사람은 다음의 변호사 수수료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처:
지불 내역:
금액: $
지불일:
지불처:
지불 내역:
금액: $
지불일:
21
9 비용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
항목
의 사람은 다음의 항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처:
지불 내역:
금액: $
지불일:
지불처:
지불 내역:
금액: $
지불일:
지불처:
지불 내역:
금액: $
지불일:
9 지불 명령 항목이 더 많으면 이곳에 표시하십시오. 추가 항목들을 첨부한 용지에 기재하고 "DV-130,
Payments for Costs and Services" (비용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라고 제목을 붙이십시오.
22
9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항목
의 사람은 52주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형법 § 1203.097에 의해 보호관찰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목
의 사람은 (날짜):
까지 등록하거나, 또는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 명령이
발부된 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항목
의 사람은 양식 805,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 등록에
대한 증명서를 작성, 제출, 송달해야 합니다.
9 기타 명령
23
기타 명령(자세히 기재):
24
금지 대상자에 대한 무료 송달(통지)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이 명령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송달합니다.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청문 후 금지 명령(CLETS—OAH)
DV-130 K,
Revised July 1, 2016
7 페이지 중 4 페이지
(보호 명령)
(가정 폭력 예방)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송달
25
a. 9 항목
의 사람이 청문에 출석하여 이 명령에 서면으로 동의했습니다. 다른 송달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b. 9 항목
의 사람이 청문에 출석했습니다. 항목
의 사람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 9 DV-109 양식 및 DV-110 양식(발급된 경우)에 대한 송달 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양식에 기재된 판사의 명령은 종료일을 제외하고는 DV-110 양식과 동일합니다. 항목
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송달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2) 9 DV-109 양식 및 DV-110 양식(발급된 경우)에 대한 송달 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양식에 기재된 판사의 명령은 DV-110 양식과 다르거나, 또는 DV-110 양식이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항목
또는
의 사람 은 이 명령의 사본을 직접 "송달"(법적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c. 9 양식 DV-130의 명령을 수정하기 위한 FL-300의 송달 증명서는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1) 9 항목
의 사람은 심리에 출석했거나 이 명령에 서면으로 동의했습니다. 다른 송달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9 항목 9
의 사람은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 수정 명령의 사본을 직접 "송달"(법적
9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9 형사 보호 명령
26
a. 9 양식CR-160, 형사 보호 명령—가정 폭력이 유효합니다.
사건 번호:
카운티:
만료일:
b. 9 유효한 다른 형사 보호 명령(자세히 기재):
사건 번호:
카운티:
만료일:
(첨부된 용지에 다른 명령들을 열거하십시오. “DV-130, Other Criminal Protective Orders" (기타 형사
보호 명령)을 제목으로 기재하십시오.)
c. 9 판사에게 형사 보호 명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9 첨부한 페이지는 명령입니다.
27
이 7 페이지 양식에 첨부한 페이지의 수:
첨부한 모든 페이지는 이 명령의 일부입니다.
다음이 첨부되었습니다(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
9 DV-140 9 DV-145 9 DV-150 9 FL-342 9 FL-343 9 DV-900
9 기타(자세히 기재):
날짜:
판사(또는 사법 공무원)
VAWA 준수 증명서
이 임시 보호 명령은 금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여성 폭력 방지법, 18 U.S.C. § 2265 (1994) (VAWA)의 S완전한
신뢰 및 신용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이 법원은 당사자들과 주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지 대상자는
이 관할 구역의 법에 따라 통지 및 적시에 청문에 출석할 기회를 제공 받았거나 또는 앞으로 제공 받을 것입니다. 이
명령은 미국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모든 부족 토지, 그리고 모든 미국 영토, 연방 및 속령의 각 관할구역에서
유효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그 관할 구역에서 발부한 명령인 것처럼 집행됩니다.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청문 후 금지 명령(CLETS—OAH)
DV-130 K,
Revised July 1, 2016
7 페이지 중 5 페이지
(보호 명령)
(가정 폭력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