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GV-100 K "Petition for Firearms Restraining Order" - California (Korean)

Form GV-100 K or the "Petition For Firearms Restraining Order" is a form issued by the California Superior Court.

The form was last revised in January 1, 2018 and is available for digital filing. Download an up-to-date Form GV-100 K in PDF-format down below or look it up on the California Superior Court Forms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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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Form GV-100 K "Petition for Firearms Restraining Order" - California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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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100 K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아래에 스탬프를 찍습니다.
총기 금지 명령 신청서
본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총기 금지 명령이 도움이 될까요?’
참고용
(양식 GV-100-INFO) 를 읽어 보십시오.
1
원고
제출하지 마시오
a. 귀하의 전체 이름:
참고용
본인은:
피고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법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아래에 소속된 법집행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법집행 기관명):
b. 귀하의 변호사(이 사건을 대리하기 위해 고용한 경우):
이름:
주 면허 번호:
법무법인 이름: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사건 번호를 기입합니다.
사건 번호:
c. 귀하의 주소(이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마시오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고
집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 주소 대신에
다른 우편 주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집행관은
법집행기관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2
피고
전체 이름:
연령:
주소(아는 경우):
시:
주:
우편번호:
명령 신청 장소
3
귀하는 왜 이 카운티에서 명령을 신청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
a.
피고가 이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b.
기타(자세히 기재):
4
법원 소송 사건
a. 피고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사건의 종류에 표시하고 소송이 제기된
장소와 날짜를 아는 한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이것은 법원 명령이 아닙니다.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www.courts.ca.gov
GV-100 K,
4 페이지 중 1 페이지
총기 금지 명령 신청서
Revised January 1, 2018, Mandatory Form
Penal Code, § 18100 et seq.
(총기 폭력 방지)
GV-100 K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아래에 스탬프를 찍습니다.
총기 금지 명령 신청서
본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총기 금지 명령이 도움이 될까요?’
참고용
(양식 GV-100-INFO) 를 읽어 보십시오.
1
원고
제출하지 마시오
a. 귀하의 전체 이름:
참고용
본인은:
피고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법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아래에 소속된 법집행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법집행 기관명):
b. 귀하의 변호사(이 사건을 대리하기 위해 고용한 경우):
이름:
주 면허 번호:
법무법인 이름: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사건 번호를 기입합니다.
사건 번호:
c. 귀하의 주소(이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마시오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고
집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 주소 대신에
다른 우편 주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집행관은
법집행기관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2
피고
전체 이름:
연령:
주소(아는 경우):
시:
주:
우편번호:
명령 신청 장소
3
귀하는 왜 이 카운티에서 명령을 신청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
a.
피고가 이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b.
기타(자세히 기재):
4
법원 소송 사건
a. 피고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사건의 종류에 표시하고 소송이 제기된
장소와 날짜를 아는 한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이것은 법원 명령이 아닙니다.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www.courts.ca.gov
GV-100 K,
4 페이지 중 1 페이지
총기 금지 명령 신청서
Revised January 1, 2018, Mandatory Form
Penal Code, § 18100 et seq.
(총기 폭력 방지)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4
사건의 종류
신청 장소(주/카운티)
소송이 제기된 연도 사건 번호(아는 경우)
(1)
민사 괴롭힘
(2)
가정 폭력
(3)
이혼, 법적 결혼 무효, 법적 별거
(4)
친권, 부권, 자녀 양육권
(5)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 학대
(6)
퇴거
(7)
직장 폭력
(8)
형사
(9)
기타(자세히 기재):
b. 피고와 관련하여 현재 유효한 보호 또는 금지 명령이 있습니까?
“예”인 경우, 사본이 있으면 첨부하십시오.
아니오
모릅니다.
피고의 총기에 관한 설명
5
피고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a) 에 답변을 적거나 (b) 에 표시하십시오.
a.
본인은 피고가 현재 다음과 같은 총기 및 탄약을 소지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으며 그
정보를 근거로 믿고 있습니다. (피고가 현재 소지 또는 관리하는 모든 총기 및 탄약의 번호, 종류
그리고 위치를 아래에 설명하십시오):
b.
본인은 피고가 현재 총기 및 탄약을 소지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으며 그 정보를 근거로
믿고 있지만, 총기 및 탄약의 번호, 종류 및 위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모릅니다.
총기 금지 명령 발부 근거
6
본인은 다음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a. 피고는 가까운 미래에 총기를 보관 또는 관리, 소유, 구입, 소지 또는 수령함으로써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 명령이 아닙니다.
GV-100 K,
Revised January 1, 2018
4 페이지 중 2 페이지
총기 금지 명령 신청서
(총기 폭력 방지)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6
b. 덜 제한적인 수단이 시도되었으나 효과가 없었거나 현재 상황에서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결정
났기 때문에 피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기 금지 명령이 필요합니다.
c. 위의 내용을 뒷받침할 사실을 아래에 기재하십시오:
아래
첨부 양식 MC-031, 신고서 첨부
7
총기 및 탄약 금지 명령 요청
본인은 피고에 의한 총기 또는 탄약의 보관 또는 관리, 소유, 구입, 소지, 수령 또는 구입 또는 수령의 시도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발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본인은 또한 피고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기 및
탄약을 법집행관에게 즉각 제출하거나, 유면허 총기상에 총기 및 탄약을 매각 또는 보관하라는 명령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8
심리 요청
본인은 법원이 1년간 유효한 총기 금지 명령을 발부하기 위해 이 사안에 대한 심리를 열 것을 요청합니다.
9
임시 금지 명령
본인은 피고에 대한 심리가 열릴 때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임시 총기 금지 명령(TRO)의 발부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이 신청서와 함께 법원의 서명을 받기 위해 양식 GV-110 (임시 금지 명령)을 제출할 것입니다.
피고는 귀하가 피고에 대한 TRO를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아래에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아니오
첨부 9에 기재된 사유
이것은 법원 명령이 아닙니다.
GV-100 K,
Revised January 1, 2018
4 페이지 중 3 페이지
총기 금지 명령 신청서
(총기 폭력 방지)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10
심리 통지서를 5일 이내에 제공하기 위한 신청
귀하는 이러한 문서들을, 법원이 더 짧은 기간 내에 송달하도록 명령하지 않는 한, 심리일로부터 늦어도
5일 전에 피고에게 직접 송달해야 합니다. (양식 GV-200-INFO는 “직접 송달 증명서”란 무엇일까요? 에
대해 설명하고, 문서가 송달되었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하기 위해 양식 GV-200 (직접 송달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청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송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첨부 10에 기재된 사유
11
이 양식에 첨부된 페이지 수(해당되는 경우):
날짜:
변호사 이름(고용한 경우)
변호사 서명
본인은 위의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이와 상위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합니다.
날짜:
참고용
이름을 타자하거나 정자로 기재
이름을 서명
이것은 법원 명령이 아닙니다.
GV-100 K,
Revised January 1, 2018
4 페이지 중 4 페이지
총기 금지 명령 신청서
(총기 폭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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