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GV-110 K "Temporary Firearms Restraining Order" - California (Korean)

This is a legal form that was released by the California Superior Court - a government authority operating within California.

The document is provided in Korean. As of today, no separate filing guidelines for the form are provided by the issuing department.

Form Details:

  • Released on January 1, 2016;
  • The latest edition provided by the California Superior Court;
  • Easy to use and ready to print;
  • Quick to customize;
  • Compatible with most PDF-viewing applications;

Download a printable version of Form GV-110 K by clicking the link below or browse more documents and templates provided by the California Superior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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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110 K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아래에 스탬프를 찍습니다.
임시 총기 금지 명령
원고는 항목
그리고
만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용
1
원고
제출하지 마시오
a. 귀하의 전체 이름:
참고용
본인은:
피고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아래에 소속된 법집행관입니다.
법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법집행 기관명):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b. 귀하의 변호사(이 사건을 대리하기 위해 고용한 경우):
이름:
주 면허 번호:
법무법인 이름: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사건 번호를 기입합니다.
c. 귀하의 주소(이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고 집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 주소
대신에 다른 우편 주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집행관은 법집행기관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2
피고
전체 이름:
인상:
성별:
신장:
체중:
생년월일:
머리 색깔:
눈 색깔:
연령:
인종:
집 주소(아는 경우):
시:
주:
우편번호:
원고와의 관계:
이 양식의 나머지 부분은 법원이 작성합니다.
만료일
3
이 명령은 아래에 기재된 날짜와 시간에 예정된 심리가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만료됩니다:
날짜:
시간:
오전
오후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www.courts.ca.gov
GV-110 K,
임시 총기 금지 명령 (CLETS-TGV)
5 페이지 중 1 페이지
New January 1, 2016, Mandatory Form
Penal Code, § 18150 et seq.
(총기 폭력 방지)
Approved by DOJ
GV-110 K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아래에 스탬프를 찍습니다.
임시 총기 금지 명령
원고는 항목
그리고
만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용
1
원고
제출하지 마시오
a. 귀하의 전체 이름:
참고용
본인은:
피고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아래에 소속된 법집행관입니다.
법원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법집행 기관명):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b. 귀하의 변호사(이 사건을 대리하기 위해 고용한 경우):
이름:
주 면허 번호:
법무법인 이름:
양식을 제출할 때 서기가 사건 번호를 기입합니다.
c. 귀하의 주소(이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고 집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 주소
대신에 다른 우편 주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
팩스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집행관은 법집행기관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2
피고
전체 이름:
인상:
성별:
신장:
체중:
생년월일:
머리 색깔:
눈 색깔:
연령:
인종:
집 주소(아는 경우):
시:
주:
우편번호:
원고와의 관계:
이 양식의 나머지 부분은 법원이 작성합니다.
만료일
3
이 명령은 아래에 기재된 날짜와 시간에 예정된 심리가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만료됩니다:
날짜:
시간:
오전
오후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www.courts.ca.gov
GV-110 K,
임시 총기 금지 명령 (CLETS-TGV)
5 페이지 중 1 페이지
New January 1, 2016, Mandatory Form
Penal Code, § 18150 et seq.
(총기 폭력 방지)
Approved by DOJ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4
평결
심문 대상
원고
그리고 선서를 한 다른 증인
고려된 진술
원고의 진술
그리고 허위 증언시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증인의 진술
a. 법원은 다음의 두 경우가 진실인 실질적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1) 피고는 가까운 미래에 총기를 보관 또는 관리, 소유, 구입, 소지 또는 수령함으로써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덜 제한적인 수단이 시도되었으나 효과가 없었거나 현재 상황에서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피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이 필요합니다.
b.
법원은 피고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총기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했습니다.
c.
신청서 그리고 본 양식에 참조로 포함된 뒷받침 자료가 이 명령의 발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또는 아래에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첨부된 양식 MC-025(첨부) 참조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GV-110 K,
New January 1, 2016
임시 총기 금지 명령 (CLETS-TGV)
5 페이지 중 2 페이지
(총기 폭력 방지)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5
총기 및 탄약 금지 명령
a. 귀하는 어떠한 총기 혹은 탄약도 보관 또는 관리, 소유, 구입, 소지, 수령 또는 구입 또는 수령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b. 법원은 귀하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총기를 제출 또는 매각하지 않고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했습니다. 귀하는 다음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1) 귀하가 보관 또는 관리, 또는 소지 또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제출하십시오.
법집행관이 귀하의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경우, 즉각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법집행관에 의한 총기 제출 명령이 없을 경우, 이 명령을 송달받은 지 24시간 이내에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의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안전한 방식으로
지역의 법집행 기관에 제출합니다; 또는 (2) 유면허 총기상에게 귀하의 모든 총기 및 탄약을
매각합니다; 또는 (3) 이 명령 또는 항목
의 심리에서 승인된 더욱 영구적인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기간 동안 유면허 총기상에게 귀하의 모든 총기 및 탄약을 보관합니다.
(2) 이 명령을 받은 지 48시간 이내에, 귀하가 총기를 제출, 매각 또는 보관했음을 증명하는 수령증을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양식 GV-800 (총기 제출, 매각 또는 보관 증명서)를 수령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이 명령을 송달하는 법집행관에게 수령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수령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명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6
이 양식에 첨부된 페이지 수(해당되는 경우):
날짜:
사법관
피고에 대한 경고 및 통지문
본 명령은 1페이지에 기재된 만료 날짜 및 시간까지 효력을 지속합니다. 형법 제18120조에 따라 귀하는 귀하가
소유 또는 소지한 모든 총기 및 탄약을 제출해야 하며, 이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동안 총기 또는 탄약을 보관
또는 관리, 소유, 구입, 소지, 수령 또는 구입 또는 수령을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1페이지에 기재된 날짜와
시간에 심리가 개정되어 더욱 영구적인 총기 폭력 금지 명령서의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심리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이 귀하에 대해 1년간 유효한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명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의해야 이 명령과 관련된 사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총기 또는 탄약을 보관 또는
관리, 소유, 구입, 소지, 수령 또는 구입 또는 수령을 시도하는 것이 5년 동안 금지됩니다. 이 명령은 이 명령에
대해 인지하고 있거나 또는 이 명령의 사본을 본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법집행관에 위해 집행됩니다. 이 명령은
당사자의 행위와 관계없이 집행의 효력을 지속하며,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GV-110 K,
New January 1, 2016
임시 총기 금지 명령 (CLETS-TGV)
5 페이지 중 3 페이지
(총기 폭력 방지)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임시 금지 명령을 송달받은 후
귀하의 총기 및 탄약을 법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유면허 총기상에게 매각 또는 보관하여 명령을
준수하십시오.
양식 GV-120-INFO(총기 금지 명령 신청서에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를 읽고 이 명령에 답변하는 방법을
알아두십시오.
귀하가 답변하기를 원하면, 양식 GV-120 (총기 금지 명령 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십시오.
귀하는 양식 GV-120을 원고 또는 원고측 변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양식을 직접
송달할 수 없습니다. 이 양식을 우편 송달하는 사람은 양식 GV-250(답변 우편 송달 증명서)를 작성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작성 완료된 송달 증명서를 심리일 전에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거나 심리에 출석할 때
가지고 오십시오.
귀하는 답변에 추가하여 귀하와 이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
및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는 양식 MC-030, 진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이 답변
양식의 1페이지에 표시된 법원 서기 사무실 또는 www.courts.ca.gov/forms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면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귀하는 답변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심리에 출석해야 합니다. 증인이 있으면 반드시 심리에 출석시켜야 합니다.
판사가 심리에서 1년간 유효한 총기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청된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판사에게 진술하십시오.
법 집행에 대한 지침
명령을 송달하는 법집행관의 의무
피고에게 이 명령을 송달하는 법집행관은 다음 내용을 실행해야 합니다:
피고가 즉각 모든 총기 및 탄약을 법집행관에게 제출할 것을 명령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모든 총기 및 탄약에 대해 피고에게 수령증을 발부합니다.
직접 송달 증명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를 위해 양식 GV-20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달 후 1 업무일 이내에, 송달을 실행한 법집행관의 이름과 법집행기관의 정보를 포함한 송달 증명서를
캘리포니아주 금지 및 보호 명령 시스템(CARPOS)에 직접 입력합니다.
총기 및 탄약을 수령받은 법집행기관의 의무
제출된 총기 및 탄약을 수령한 법집행 기관은 다음 내용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명령 또는 법원이 발부한 모든 총기 금지 명령의 만료일 또는 종료일까지 총기 및 탄약을 보관합니다.
제출된 총기 및 탄약을 수령한 법집행 기관은 다음 내용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명령 또는 법원이 발부한
모든 후속 총기 금지 명령의 만료일에, 형법 제4편 11부 2장 (33850절 위시)에 따라 피고에게 총기 및
탄약을 반환합니다. 청구되지 않은 총기 또는 탄약은 34000절에 명시된 필요 요건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GV-110 K,
New January 1, 2016
임시 총기 금지 명령 (CLETS-TGV)
5 페이지 중 4 페이지
(총기 폭력 방지)
사건 번호:
제출하지 마시오
법 집행에 대한 지침
(계속)
피고 이외의 다른 사람이 제출된 총기 또는 탄약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할 경우, 그 사람이 합법적인
소유주인지 판단합니다. 합법적인 소유주일 경우, 형법 제4조 11부 2장 (33850절 위시)에 따라 그 사람에게
총기 및 탄약을 반환합니다.
명령의 집행
법집행관은 피고가 명령 통지서를 받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피고가 명령 통지서를
“송달받음”으로 간주합니다:
법집행관이 송달 증명서의 사본을 보거나 송달 증명서가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법집행관이 피고에게 명령을 통지한 경우
법집행관은 CARPOS에서 명령의 내용 및 송달 증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에 대한 송달 증명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법집행 기관이 금지 대상자에게 명령의 내용에 대해 정식으로 알린 후 명령을 집행합니다.
(위에 명시된 ‘명령을 송달하는 법집행관의 의무’를 참조하십시오.)
이 임시 총기 금지 명령의 규정들은 형사 보호 명령을 포함하여 효력을 발효 중인 다른 보호 또는 금지 명령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기존 보호 명령의 규정들은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서기 작성란)
— 서기 증명서 —
서기 증명서
[날인]
본인은 이 임시 총기 금지 명령이 법원에 보관된 원본의 정확하고 진정한
사본임을 증명합니다.
, 서기보
날짜:
서기, 서명
이것은 법원 명령입니다.
GV-110 K,
New January 1, 2016
임시 총기 금지 명령 (CLETS-TGV)
5 페이지 중 5 페이지
(총기 폭력 방지)